금융 시장 질서를 흔들지 않으면서 소신 있는 금융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최종구(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소신과 평판이 청와대는 물론 국회에서 통했다. 청문회를 끝낸 당일 저녁, 곧바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최 위원장은 이틀 뒤인 19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
17일 청문회를 끝낸 최 위원장은 첫날부터 “금융 분야는 정부 철학과 맞추기도 하지만 관계없이 가야 할 부분도 있다”는 소신을 내놓았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뚝심 있는 태도가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청문회에서 그는 “금융수수료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 정부가 카드수수료와 보험료 인하 등을 추진하는데 “금융 당국이 적정성을 심사하면 시장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정책이 금융 시장의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금융 업계의 최대 쟁점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제한(은산 분리) 문제를 두고도 그의 발언은 달랐다. 최 위원장은 “소매금융을 위주로 하는 인터넷은행은 은산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지분을 10%(의결권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을 주로 하는 인터넷은행은 예금과 대출이 커질수록 자본금이 깎인다.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채워야 하지만 규제에 막혀 있다.
현 정부의 공약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가 흔들린다”며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임기 내에 법정 최고 금리는 27.9%에서 24%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공약(20%)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급격한 금리 인하가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지점을 더 고려한 판단이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도 원칙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 중소 조선소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 조선소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혹독한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량 실직을 우려해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한 상태다. 해법은 정부의 선박 발주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특정 조선소가 (정부 수주에) 선정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 매각도 “채권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위원장이 ‘금융시장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국회의 압박을 얼마나 버텨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관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적 철학을 잘 따를 것이라 믿고 역할을 맡긴 것이지만 ‘싸움은 이제부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3년은 야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을 강조하는 금융 당국을 향해 여당이 강하게 압박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구경우·빈난새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