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기술창업자 5만6,000명 육성

문재인 정부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을 앞세워 경제성장을 이루고 청년 창업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글로벌 경쟁력과 첨단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5년 뒤인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를 5조원 규모로 늘려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하고 혁신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창업 실패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재창업자 5,500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여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해외 직접판매 지원체계 등 수출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로써 현재 9만2,000여개 수준의 수출 중소기업을 2022년 11만개까지 늘리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관련 일자리 6만5,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때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때 주식이나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결 여유로워진 중소기업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마련해 청년들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016년 2.8%(26만명)에서 2022년 2.3%(21만명)까지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