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은 △선박 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 신조 수요를 발굴한다.
아울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와 관련 노동자들이 받을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가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산지역 퇴직자를 우선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침체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이 제때 준공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거점기반 마련·기업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경제 부처들이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거시지표 속에 숨은,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은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