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기존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던 이란·수단·시리아 등 3개국만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9년 연속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 하원은 최근 김정난 피살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며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할 방침을 밝혔지만 이 같은 분위기 변화가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적절한 시기를 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북미 간 핵 협상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불량국가’ 취급을 받고 있는데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실효성은 불투명하다면서도 ‘상징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1984년부터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던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최악의 테러지원 국가로 남겨놓는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전날에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 18명을 새롭게 제재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이란에 대한 정책 검토 작업을 마치고 새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