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정부·지자체·공기업 평가도 '일자리'로 한다

靑 수석·보좌관회의

내달 세법개정안에도 일자리 반영

안보실 정책자문위원 15명 위촉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가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오는 8월 중 발표될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일자리정책들이 반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운영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보고 내용 등과 관련해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정부의 중요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범정부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각 부처와 시도에 일자리정책 담당관을 신설하거나 지정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박 대변인은 “오늘 논의한 내용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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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 및 토론도 진행됐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는 앞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된 뒤 담당 부처별로 국정과제가 지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8월까지 온라인 실시간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1년에 한 번씩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주재해 이행 현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를 연다. 이와 관련해 15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된다. 위촉 대상자는 △국제안보 분야의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통일 분야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북한 분야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 분야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중국 분야의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일본 분야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조세영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러시아 분야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안보실은 정기적 또는 주요 계기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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