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초(超)대기업과 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게 된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계의 공감대와 국회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상용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면서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증세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10%와 20% 22% 세 개의 구간인 상황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세율 25%를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2%인 126개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사실상 삼성 등 5대 그룹이 대상입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2015년 기준으로 6,680명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의 5년간 국가 재정 정책 방향과 재원 배분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의인 점을 감안할 때 추 대표의 발언은 새 정부에서 증세를 하자는 주장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또 통상 8월말로 예정된 정부의 내년 세제 개편안 발표와 9월 1일이 시한인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계산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터뷰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우리나라 초 대기업의 수익은 대부분 국외에서 발생하는데 법인세를 인하하는 국제적인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결국 투자와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서 미래 성장동력을 상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여당의 증세론을 수용한다 해도 국회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율 인상에 거부감을 보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법인세 인상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국민의당 역시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반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부자 증세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