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재인 대통령 증세 인식 안이해…대통령 증세 포부 고작 이정도인가”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가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인식’을 비판했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내만복 측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인식이 안이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권 내내 증세 대상은 ‘슈퍼리치’에 한정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내만복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은 ‘과표소득 5억원 초과 소득자, 과표이윤 2000억원 초과 기업’(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의 범위가 이렇다면 문 대통령의 증세 인식은 너무도 안이하다. 향후 5년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증세 포부가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라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이 집권 기간 동안 증세 대상을 넓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될 경우 추가 세수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당·정·청이 제시한 증세 기초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입은 연간 3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만복 측은 우리나라의 연 세금 부족이 OECD 평균에 비해 1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