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추경예산 1조 2,000억원 국회 통과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규 공급 등에 투입

도시재생 뉴딜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편성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1조 2,465억원이다.

이 중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1조 1,037억원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호와 1,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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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611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711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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