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장 인선 작업 마무리 수순...檢 조직·인적쇄신 바람분다

'공안3부' 공공형사수사부 폐지

증권범죄합수단은 해체 가능성

고검 차장검사도 기수파괴 관측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검찰 내 조직·인적쇄신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문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나 보고서 채택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진데다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난히 넘어서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검찰의 대대적인 조직·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쇄신방안은 공안부 축소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공안3부’로 꼽히는 공공형사수사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도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갑질’ 논란으로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공정거래조세조사2부 신설이 예견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로 집회 등 공안 사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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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물론 인적쇄신 면에서도 검찰 내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말로 이뤄질 인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기존 49개에서 40개 안팎으로 줄면서 고검 차장검사 자리도 기수가 하향 조정되는 또 한번의 기수 파괴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수사 파트너인 1차장에 윤대진 (25기)부산지검 차장을 임명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한 터라 중앙지검 2·3차장 자리도 차장검사급이 맡거나 현재 부장검사급 인사가 발탁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에 능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인사에서는 90% 이상 교체하는 등 파격적인 인적쇄신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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