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명단을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10월21일까지 3개월간 공식 활동을 이어간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성패는 공정성 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구조여서 배심원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을 모은다. 공론화위는 배심원단 선정 과정에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앞서 독일 정부는 ‘핵폐기장부지선정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며 7만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려 그 가운데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이후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이 논의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했다. 이후 원전건설반대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로 뽑힌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3명에 대해 제척 의견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선정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