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수장으로 낙점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각종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의지 논란’을 촉발했다. 검찰 출신인 문 후보자의 입장에 따라 검찰 내부의 개혁 반발 움직임도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주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자의 ‘개혁 의지 논란’은 청문회 전에 이미 예고돼 있었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공수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검찰의)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다 보니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문 후보자에게 공세를 펴는 모습이 연출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실망스럽다, 의심스럽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 외부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외에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행사, 검찰 공안부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네 가지 지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국민의 열망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다. 찬성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아울러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발전시켜야 할 것은 발전시키겠다”면서 “내부에서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인 개혁보다 내부적인 쇄신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찰 감시기능 강화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와 법제 원로들을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우병우 사단’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의 비판을 받았다.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명칭은 들었지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건지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논란에 대해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출석하도록 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이날 밤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