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2,700명가량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100여명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며 워낙 수사 대상이 넓어 앞으로 몇 달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집중 수사 중인 대상은 주요 부동산 과열지구에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조통장 판매 등으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거나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해친 사람들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이번 수사에서 현재까지 떴다방 업주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강남·광교·위례 등에서 2,500여건의 아파트 전매 공증을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알선과정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는지, 공증을 담당한 법무사들도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하거나 해당 자치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수사를 시작한 후 정부의 부동산 투기과열 억제정책도 나오면서 최근 강남 등 일부 투기과열 지구의 불법 아파트 전매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