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을 시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세금을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갭투자가 주택시장 과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디딤돌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피스텔 청약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장청약에 따른 부작용과 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까지 입주하지 않을 시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금융상품 대출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디딤돌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8~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서울 성북구(83.42%), 중랑구(81.22%), 동대문구(80.94%)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 지역으로 갭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 디딤돌대출의 허점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부터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피스텔 청약시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청약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난 4월 한화건설이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한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오피스텔 청약 현장에서는 신청자들이 최대 16시간 가까이 밤을 새워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6월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남 미사에서 공급한 ‘미사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고 청약금 환불에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려 청약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우선 현재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에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인터넷 청약을 권고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 청약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지자체 권고 형식으로 할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여러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