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공공 부문의 핵심 가치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입찰 방식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에서만 사회적 평가를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적격성 심사 등에도 사회적 책임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쉽게 말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 채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공공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서 불리해지게 되는 셈이다. 여성 고용 비율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고용 항목 평가 비중도 현재 0.4점에서 0.8점으로 2배 확대된다. 또 정규직을 고용하거나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점수를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관련 법 시행령과 계약 예규를 개정해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 공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