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선 “文정부 경제정책, 성장은 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아”

“소득주도 성장 아닌 세금주도 성장

종착역은 재정적자 남유럽의 길”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에 성장은 간 데 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장 대신 분배에만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해 시장을 살린다는 역순환 경제는 답답한 측면이 있다”면서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우는 것처럼 지금은 성장의 물결을 창출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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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해 “증세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언컨대 세금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거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이라며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 하기보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낭비와 지출을 줄이는 재정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세금을 걷을지 궁리하는 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후진”이라고 꼬집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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