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정부 경제정책, 성장은 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아”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에 성장은 간 데 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장 대신 분배에만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해 시장을 살린다는 역순환 경제는 답답한 측면이 있다”면서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우는 것처럼 지금은 성장의 물결을 창출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해 “증세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언컨대 세금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거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이라며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 하기보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낭비와 지출을 줄이는 재정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세금을 걷을지 궁리하는 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후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