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AP연합뉴스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교역은 사실상 대부분 중국과 이뤄지는 만큼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을 직접 겨냥한 강력한 압박이다.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국제사이버보안 소위에 출석해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손튼 부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 핵 능력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구든 제재를 회피하고 지정된 북한 기업들과 거래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했다.
국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손튼 부차관보는 전했다.
손튼 부차관보는 “북한은 대화나 북한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경제적 양보를 대가로 해서는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조건들이 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대화를 위해 우리의 방식을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특유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과) 국경에서 이뤄지는 금융 거래를 더 많이 감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손튼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무역을 막는 것을 돕도록 중국 당국에 ‘세관 지원’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절박감을 갖고 행동하는데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정보당국의 하원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 성명을 내 지난 4일 시험발사의 분명한 성공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속하는 걱정스러운 진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