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국경조정세(Border tax·국경세)’ 도입이 결국 백지화됐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경세 도입을 고려하거나 논의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경제정책과 연관된 당정 핵심 인사들이 모두 서명했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법 개정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들이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는 무리한 정책을 또다시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수입품의 과세율을 올리고 수출로 얻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 면세해주는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중국·한국·일본·멕시코 등으로부터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특히 일본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하는 도요타 미국 현지법인과 유통업체인 타깃, 베스트바이 등이 조직한 국경세 반대 연합체는 국경세 도입 저지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