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일 당정의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협상의 주도권은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신(新) 3당 공조’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각 정당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증세 방침에 맞서 담뱃세·유류세 인하 법안까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의 소관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조경태(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처럼 증세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인 조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엄정한 중립과 사안 자체의 민감성을 동시에 의식한 듯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어가면서도 당정이 밀어붙이는 증세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조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아일랜드 수준인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유턴시키려는 고육지책이 아니겠느냐”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부채도 줄이고 복지재원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되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해외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보다는 ‘법인세 인하→기업 투자 촉진→민간 일자리 창출→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우회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조 위원장은 초고소득자를 겨냥한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정부 여당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42%의 세율을, 3억~5억원 구간 소득자에게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우선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조 위원장은 “근로자의 48% 정도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면세자 비중이 높은 것”이라며 “조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없이 세금 인상의 타깃을 무조건 고소득자에만 한정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