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美 보고서 자의적 해석…'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오는 2022년, 영국은 2025년에 원전이 최고 비싼 발전원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의 발언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보고서에서 추정한 ‘균등화발전단가(LCOE)’를 근거로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는 만큼 전기요금 급등과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LCOE는 각 발전원별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에 서로 간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지표다.

정말로 5년 뒤 미국에서는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가 태양광보다 비싸질까. 30일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EIA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는 이와 달랐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원전의 LCOE는 1㎿h당 99.1달러로 육상풍력(52.2달러)보다는 89.8%, 태양광(66.8달러)에 비해서는 48.4% 비싸질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미국은 발전원 구성이나 세제 혜택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LCOE 지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계가치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해 타 발전원으로 대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추산한 ‘균등화 회피비용(LACE)’을 보완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우선 지역적 편차와 세제혜택 등의 요인을 제거한 균등화 발전단가는 원전이 95.9~104.3달러였다. 태양광은 경우 58.3~143달러였다. 쉽게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원전이 태양광보다 더 발전단가가 낮은 셈이다.

또 회피비용을 감안하면 태양광 발전도 경제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우선 2022년 원전의 균등화 회피비용은 57.3달러로 평균화 발전단가(99.1달러) 보다 41.7달러 낮았다. 태양광의 균등화 회피비용도 64.7달러로 균등화 발전단가(66.8달러) 보다 2달러 낮았다. EIA는 균등화 발전단가보다 균등화 회비비용이 낮은 경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해상풍력의 경우엔 원전보다 경제성이 더 없었다. 원전의 단가 대비 비용 차이는 41.7달러였지만, 해상풍력은 88.1달러에 달했다.

당장 정부가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 EIA 보고서의 핵심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각 발전원의 원가를 비교하려면 기존 지표인 LCOE를 쓰는 게 아니라 LACE 지표를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부실한 근거 위에서 짜여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백운규의 의도된 곡해...유리한 정보만 발췌해서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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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EIS의 보고서에 대한 해석도 곡해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BEIS의 보고서를 근거로 2025년 가동을 시작하는 영국 원전의 1㎿h 균등화발전단가가 95파운드로 태양광(63파운드)과 육상풍력(61파운드) 발전소에 비해 크게 비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는 각 발전원별로 ‘최소기대수익률(hurdle rate)’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추정했다. 이 수치가 달라질 경우 균등화발전단가도 달라진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실제로 보고서는 이 최소기대수익률이 3.5%인 경우 2030년 원전의 균등화발전단가는 44파운드로 태양광(48파운드)과 풍력(47파운드)보다 쌀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다른 국가의 균등화발전단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단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균등화발전단가는 1㎿당 176.3달러로 미국(102.6달러)의 1.7배 수준이다. 육상풍력도 미국 2배를 훌쩍 넘긴다.

원인은 각국의 인센티브 체계와 지리적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균등화발전단가에는 환경비용 등의 외부비용뿐만 아니라 자본비용, 연료비, 운영비용, 금융비용, 설비 이용률, 세제 혜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땅값이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패널 등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도 전체적인 비용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원전의 균등화발전단가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 월등히 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IEA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원전의 균등화발전단가는 1㎿h당 40.4달러였다. 미국은 77.7달러였으며 영국(100.7달러), 일본(87.6달러), 프랑스(82.6달러) 등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넘게 비쌌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 공론화에 대비,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 각 발전원의 균등화발전단가를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의 권위 있는 한 전문가는 “최근 다른 나라의 균등화발전단가로 인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 사정에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