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수사결과를 공개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원 이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바로 직전에는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선거기간 당이 제기한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은 조작된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씨를 ‘제보 조작’의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검찰은 당일 밤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29일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동생 이모씨(37·불구속기소)를 동원해 제보를 조작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남동생 이씨도 구속하려 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주범 이씨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대 범죄를 혼자 실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윗선 캐기’에 돌입했다. 수사 초반만 해도 박지원 전 대표(75) 등에 대한 소환까지 염두에 뒀다.
그러나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구속기소) 조사부터 쉽지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주범 이씨로부터 제보를 건네받고 상부에 전달해 공표되도록 한 인물.
검찰은 이달 3일과 4일, 5일, 7일 잇따라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했지만 ‘조작 지시’ 등 적극적인 개입 증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12일이 돼서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그를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의당이 취업특혜 의혹을 발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달 3일과 18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55)을, 3일과 16일 김인원 전 부단장(55)을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6일에는 이용주 의원(49)의 보좌관, 26일에는 이 의원을 소환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의 묵인 아래 주범 이씨가 남동생을 동원해 제보를 조작했으며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게 검찰의 잠정적 판단.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 이 의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다. 이 의원 이하 수준에서 최종적인 ‘윗선’을 지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 내내 정치적 압박에 시달렸다. 현 정권에 유리하고 국민의당에 불리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경계를 받기도 했다. 이달 말이라는 수사 시한을 정해 놓고 서둘러 집중 수사를 펼친 이유다. 검찰은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한편 ‘제보 조작’ 수사를 마무리하는 검찰은 앞으로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자체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준용씨가 취업한 고용정보원에 (준용씨 외에도) 10여 명이 특혜 채용됐다”고 발표했다가 고발당한 사건 역시 수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