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국방장관회담 조기 개최 추진"...미사일지침 개정 등 협의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자료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애초에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처음 만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상황이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더 이른 시기에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될 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9월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월 SCM 회의에서 다뤄질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강화 문제도 앞당겨지는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송 장관은 청와대가 지난 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측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후 지난 6일 매티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지침 개정을 둘러싼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한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