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사각지대 없앤다…김해영,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추적이 불가능해 조사·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석면 피해 의심자 전수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해영(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와 관할 자치단체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석면 피해 의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법(석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경우 추적할 수 없는 석면 피해자를 일부 예외로 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 피해자 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부산시의회 정명희(민주당 비례) 의원의 요청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 25일 정 의원은 전국 최대의 석면 방직공장이었던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A씨가 석면암(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건을 공개하며 정부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A씨는 부산시의 석면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쳤다. 사망한 A씨처럼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졸업생이 50%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거주지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석면암으로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이번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