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백운규(〃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여당이 3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오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당정이 “탈원전 정책은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올해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이 9,707만㎾로 증가했고 올해 피크 수요는 8,650만㎾로 전망돼 1,000만㎾ 이상 충분한 예비 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당정은 최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2022년이 완공 목표여서 올여름은 물론 향후 5년간의 전력수급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중장기 수급계획은 현재 8차 계획이 작성 중인데 ‘수요전망워킹그룹’은 2030년에 7차 계획 대비 원전 8개에 해당하는 수준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원전 발전원가를 새롭게 상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을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산정하고 올해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