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31일 “북한은 북한의 핵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북한과의 대화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미국 뉴욕, 워싱턴이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만큼 미국과 얘기하겠다. 남한은 빠져라 이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도 밝혔듯 한반도 문제, 평화문제는 압박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간다는 투트랙”이라며 “북한입장에서 베를린 구상의 기본 핵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베를린 구상의 기본전제가 잘못됐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대북정책,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에 홋카이도에서 섬광을 촬영한 모습을 보면 아주 뚜렷했고, 170여km 떨어진 일본 앞바다에 떨어뜨린 것은 북한의 자신감이다. 궤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대지 미사일 발사, 한미 미사일 훈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간 공조가 이뤄지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움직인 것에 대해선 아주 잘했다고 본다”며 “28일 당일 오전에, 우리 국방부는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공표한 게 좀 답답하다”고 발언했다.
김영우 의원은 독자적 대북 제재안에 대해 “미사일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과 교류하는 나라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할 수 있다”며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북한은 계속 도발해오고 기술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어 우리 입장이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대북전략이 수정이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위기의식은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전략은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