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개 금융 공공기관의 2016년 경영실적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산업은행의 경영실적 등급은 1년 만에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다. 앞서 이들 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 지원과 조선·해운 등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의 주요 정책 실적이 부진한 탓에 등급이 1~2단계 떨어졌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는 산은과 수은이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과 자금조달 등 정책금융 지원 실적과 건전성 관리가 양호했다고 밝혔다.
산은의 경우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이 목표치(1조1000억원)의 두 배를 이뤘다. 자기자본비율도 14.86%로 기준치인 10%를 웃돌았고 연체대출채권비율도 2%보다 낮은 1.52%를 기록해 건선정 관리에서 만점을 수여 받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이익목표액(충당금 제외)인 7649억원을 뛰어넘은 9888원의 이익을 남겼다.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S에서 A∼E까지 6개 등급이 매겨지며, C등급까지 성과급을 받는다. 5개 금융 공공기관 중 기업은행의 경영평가 결과가 A등급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3년 연속 A등급을 부여받게 됐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B등급으로 평가됐다. 두 기관 모두 2014년 등급이 그대로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협약서에 따라 경영평가 등급은 계속해서 이루어 져왔다.
금융위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중요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 시 최종 등급을 강등할 예정이다.
특히 건전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하면 감점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대규모 적자가 나도 충당금 적립 전이 흑자면 감점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배점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자리 기업 지원 관련 배점이 2점이었는데 앞으로는 10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 역할 유도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