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연합뉴스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1일 “우리 당 소속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안을 이야기했다”며 “여전히 대통령의 입장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대 정치질서 체계에서 (내치와 외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헌법 조문에 촛불집회 정신을 담는 방안을 두고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 시민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쟁이 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돼야 할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자랑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이것을 헌법에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이 빠져 있지 않냐”며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헌 일정에 대해선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려면 3~4월까지는 헌법개정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0월까지 11개 전국 대도시의 지역순회토론회, 5개 권역별 원탁 대토론회,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과정,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 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원탁 토론을 하게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한 번, 영남·호남·충청 권역별로 한 번씩 하게 된다”며 “수도권에서 2,000명 이상, 권역별로 1,000명 정도의 규모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리하고 11∼12월 (개헌안) 조문을 기초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