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대중화 성큼…"유류세 대체 마일세 매기자"

전기자동차 대중화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기존 유류세의 공백을 메울 ‘마일세(miles fee)’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네소타대의 프랭크 두마 디렉터는 “전기차 보급으로 휘발유세에 의존해온 도로재원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주행한 만큼 세금을 매기는 마일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클린에너지 전문매체 그린테크미디어도 버몬트주와 오리건주 등에서 마일세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테슬라가 첫 대중형 전기자동차(EV) ‘모델 3’를 선주문 고객에게 인도한 것을 계기로 유류세를 대체할 재원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기존 프리미엄 모델 가격의 3분의1에 불과한 모델 3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배기가스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입 급감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기차에 감세 혜택을 주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세까지 면제했던 미국은 현재 ‘재원 펑크’ 우려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4,000만명)주의 경우 72억달러(약 8조618억원)의 도로 인프라 정비 예산 중 3분의2 이상을 휘발유·디젤 등 유류세에 의존하고 있다. 휘발유 차에서 전기차로 운전자들이 대거 이동할 경우 막대한 재원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현재 논의 중인 마일세는 주행거리에 따라 비용을 늘리는 방식이다. 전기차에 장착된 각종 센서와 통신기기로 주행거리를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유 시 가솔린과 경유에 세금이 포함됐지만 마일세는 주행거리를 확인한 뒤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운전자가 계기판을 조작할 위험도 있어 과세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충전시설 및 전력부족 가능성도 함께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 충전에 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퇴근 후나 주말 등 전력소비 피크시간 대에 운전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거치형 축전지를 판매해 전기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급격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조사기관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는 세계 전력소비에서 전기차 충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는 2040년 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