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퇴직 경찰 임대주택업체에 무더기 취업 왜?



▲퇴직 경찰관 9명이 무더기로 임대주택전문회사에 재취업한다네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 이직을 희망하는 퇴직 경찰관 9명에 대해 취업 심사를 벌여 전원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이번에 30명의 퇴직 공무원을 심사했는데요, 경찰관 9명을 포함해 전원 ‘문제 없음’ 판정을 내렸다네요. 공직 경험을 민간 기업이 재활용하자는 데 무조건 토를 달 일은 못되지만 임대주택 건설하는데 퇴직 경찰관이 무더기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고 합니다.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한 지난달 29일 김장수 주중 대사를 중국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사드 배치 중단과 장비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위권을 발동한 우리에게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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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무·양파 등 일부 채소류와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최대 50%에 이르는 할인행사를 열기로 했답니다. 정부 비축물량을 풀어 농협계통 매장에서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서민들이야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려 물가 전반을 들썩이게 만든 정부가 양파 값부터 잡는다고 나선다니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닌가요.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드 펜션’을 불법 숙박업소로 보고 처벌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일 누드펜션을 숙박업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만일 숙박업소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미신고 업소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권력의 과잉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네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누드 펜션의 허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니 과연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외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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