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제조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신저·포털 등 망 이용사업자들도 통신망 투자와 유지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이용자들의 트래픽 발생량과 무관하게 똑같은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흔드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은 확실히 지킨다”면서도 콘텐츠 제공업체가 사용자의 데이터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은 사전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통사와 망 이용사업자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광석 KT(030200)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망 이용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비 인하부담을 만회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이상헌 SK텔레콤(017670) CR 실장은 “제로레이팅이 확산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강조했다. 실제 SK텔레콤의 ‘11번가’와 ‘티맵’ 외에 KT·LG유플러스가 공동 서비스하는 ‘원내비’ 등은 콘텐츠 제공자가 사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제로레이팅은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주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도 망 중립성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망중립성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에 대한 예비 표결을 통과시켰다. 연말께 최종표결로 확정되면 통신사가 페이스북·구글 등으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비를 인하하려면 주파수 경매비용과 전파사용료 등을 낮춰주고 망 중립성을 폐지해 이통사만이 부담을 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미국이 망 중립성을 폐지할 경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