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 안보리 결의는 가치가 없다”며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 싱크탱크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교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 교체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최근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 대결이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 활동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제한적 공간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는 불행한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비롯한 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후 미국과 일본 정상이 긴급 전화통화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휴가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미뤄둔 상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안보 문제가 다른 주변국들에 결정되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북한 급변 사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다. 정부는 혹시라도 북한발 비상사태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미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안보가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