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은 향후 5년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력 수급과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면서 “당은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 관련 사항을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근거 없는 추측과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 “2022년 이후 원전 설비 감소로 추가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15년간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전력 대란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다.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는 인상될 가능성은 있으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여지는 있으나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요인도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재생 발전단가의 지속적 하락, 철저한 수요 자원 관리, 첨단 기술 활용 등으로 전기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생 발전 단가의 하락을 낙관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는 “객관적인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는 2030년에 65%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균등발전원가를 검증하도록 해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아 전력수요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제성장전망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이는 2017년 3월에 발표된 것으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수립 이전”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