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늘 세법 개정안 발표,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개편 및 부자 증세 방안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2일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과 함께 핵심인 부자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중심으로 조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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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과세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뼈대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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