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시중 은행장과 금융협회장, 상호금융 대표,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과 함께 금융권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주택은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서민과 실제 거주하기 위한 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
금융위도 이에 맞춰 대출규제를 내놨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아 이미 집을 산 세대는 또 집을 구매할 때 LTV와 DTI 한도가 10%포인트 더 낮아지고 투기지역은 아예 두 번째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최 위원장은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책에 맞춰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도 “강화된 대출규제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서민금융지원 강화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