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에서 가결된 지 엿새 만이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즉각 발효됐다.
법안은 이들 3개국을 겨냥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하원을, 이틀 뒤에는 상원을 모두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도록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층에 타격을 주는 방안이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미 의회의 심의 단계부터 이미 반발을 가시화한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수를 700명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별장과 창고 시설 등 미 외교 자산 2곳을 압류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란 제재안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와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등을 담았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