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고강도 대북제재를 본격화하는 독자적 대북제재안에 서명한 뒤 새 이민법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에 서명하며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현실화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북한과 직접 대화는 없다”고 단언하며 ‘대북 강경론’에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이란·북한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한 후 “이 법안은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이란의 불량정권에 의한 나쁜 행동을 벌주고 방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나는 선호하고 그래서 취임 이후 북한 등에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를 시행해왔던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국가의 매우 위험한 행위들을 지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곧장 시행된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및 각종 석유제품 공급 차단을 비롯해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 상품 온오프라인 거래 금지, 북측의 외화 수입원인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들의 선박에 대한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마련된 제재 방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생명줄에 해당해 단 한 차례도 본격화하지 못했던 각종 석유제품 공급 차단을 정조준하는 한편 외화벌이 창구까지 전방위로 차단해 핵 포기를 위한 실질적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으로의 원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각종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외국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해 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제3국 기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북한 석유 수입의 창구이고 러시아도 최근 대북 석유 지원 및 수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트럼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러시아 기업들을 독자적으로 대거 제재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된 셈이다.
이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북한과 직접 대화란 없다고 단언하며 전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북미 간 대화론을 일축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지만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미국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미 국무부가 이날 밝혔다. 대신 틸러슨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더욱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ARF 회원국 자격 박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미국 측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김정은에 맞서고 있다”면서 “그는 밤에 편하게 잠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또 한미 연합훈련에 레이건항모 전단의 투입을 검토해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는 한편 이날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에 관한 세부내용도 공식 발표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