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민주당 "집값 상승은 야당탓"… 언제까지 남탓할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려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실패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한나라당 단체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드 문제가 커진 것이 전 정권에서 사드 알박기를 했기 때문이라더니 이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있을 건가요.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 한국산 참치캔과 꽁치캔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이 통관불허 명분으로 내세운 인산염 수치는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어 어느 나라 제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갈수록 치졸해지는 중국의 보복조치도 그렇거니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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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외 교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 의존도가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데요. 핵·미사일 도발로 고립된 북한의 유일한 생존 통로가 중국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이 대북 압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중국은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발뺌해 왔는데 거짓말인 게 들통 났군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를 무릅쓰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당이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싸고 있다. 제 미래 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며 등판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보 조작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엊그제인데 너무 빠른 등판이 아닌 가요. 호남 출신 의원 12명이 안철수 대표 불가론을 공식 거론한 적이 있어 앞으로 당권 경쟁이 볼 만하겠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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