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비씨·신한·하나·롯데·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의 노조 위원장이 모인 카드사노조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카드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카노협은 이날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의 카드 수수료율을 맹목적으로 인하해왔다”며 “카드업 환경이 정부 정책이나 공약에 굉장히 휘둘려 자체적인 경영 활동에 따른 건전한 성장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카노협은 이어 “이 같은 정책 기조하에서는 5~6년 가다 보면 분명히 망하는 카드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각각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카드 업계는 이로 인해 연간 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 서비스 축소 가능성과 카드 업계의 고용불안은 더욱 커졌다는 게 카노협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2년 이후 3년간 카드 부가서비스가 79차례 축소됐으며 지난해 1월 수수료가 인하된 후 6개월간 전 카드사 직원의 10% 수준인 860명이 퇴사했다. 카노협 관계자는 “상품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면 2,600만 신용카드 소비자에게 영향이 간다”며 “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카드사 직원을 넘어 파생산업인 콜센터, 심사·채권 인력, 카드모집인 등에도 심각한 고용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카노협 측은 정부가 수수료율에 계속 개입할 작정이라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노협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주유 1.5%, 통신·자동차 1.8%, 대형마트 1.9% 수준이다. 카노협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수료율 1.8%가 수익이 나는 마지노선인데 대형 가맹점들은 대개 이들보다 낮다”며 “정부는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하한선을 도입해 자영업자를 위한 수익배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노협 측은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총망라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국회, 각계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카노협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수수료 인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세·중소 가맹점에 체감되는 도움도 주지 못한다”며 “각계 관계자가 모여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