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사드 배치 논란’·‘‘8월 위기설’ 실체는?’·‘최저임금의 명암’ 편이 전파를 탄다.
▲ 사드 배치 논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전격 지시했다.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이었다.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오랜 기간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사드 임시 배치에 나선 만큼 사드를 반대해온 점을 사과하라고 역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임시 배치한다고 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정권 초기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의 계기가 된 사드 체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의 급선회는 이웃나라 중국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모형을 격파하는 군사훈련을 벌였다. 현지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정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둘 다 삐걱대는 것이 문 정부의 외교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불거진 정부의 사드 배치 논란을 짚어보고 더 나은 대응 방향을 모색해본다.
▲ ‘8월 위기설’ 실체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제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등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어버린 상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이달 예정된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관측되는 등 한반도 8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 ‘베를린 구상’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와 대북 독자 제재 방안 등을 내놓으며 대화와 제재 ‘투 트랙 전략’에 나선 문재인 정부. 하지만 미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복잡하고 치열한 외교전 속에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현실이 되어버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 우리나라의 대북전략과 외교, 군사적 해법을 짚어본다.
▲ 최저임금의 명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 이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 좀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고,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생활을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편의점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직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고 일부 중소 제조업체들은 공장의 해외 이전을 계획 중이다. 또 무인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임금 인상이 곧바로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알바노조 등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률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사진=MBC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