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 北석탄·수산물 봉쇄...연10억弗 수출 타격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는 북측 수출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0억달러가량의 타격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주도로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제재가 부과되면서 북측의 반발이 예상돼 8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커지게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겨냥해 미국 측이 ‘최고의 압박’에 집중하는 가운데 중국은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강조해 북측의 다음 선택이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측 물자와 인력 수출을 제한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5차 핵실험을 거쳐 지난달 ICBM 시험발사까지 여덟 번째다.

안보리는 그간 상한선을 설정해 막았던 북측 석탄과 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납과 납광석 수출도 금지목록에 새로 포함했다. 수산물도 신규로 수출을 금지했으며 북측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인 해외 노동자 송출도 이날부터 동결해 유엔 회원국이 신규 비자 발급을 금하도록 했다. 또 북측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하고 기존 합작사업의 확대도 차단했으며 조선무역은행 등 북측 기관 네 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제재 리스트에 새로 올렸다.

안보리는 이번 제재로 북측의 외화수입이 10억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재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세대의 가장 엄중한 제재”라며 “북한 수출액의 3분의1과 경화(hard currency·쉽게 교환 가능한 달러·유로 등 주요 화폐) 수입에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연간 수출액은 30억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미일이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추진해온 대북 원유 수출 금지는 중국 등의 반대로 제외돼 제재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측과 주로 어업권을 거래해 이뤄지는 수산물 수출과 관리와 제재가 어려운 노동자 해외 송출 동결 등도 북측에 실질적 압박이 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실명으로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것도 빠졌다.

다만 북측 도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작용해 북측 외화 수입원에 최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중국·러시아의 동참을 이끌 제재 카드가 총동원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초 북측의 1차 ICBM급 발사 직후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결의안 채택에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6일 중국 관영 인민망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더 이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며 달라진 ‘온도 차’를 전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합의하는 데 평균 석 달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합의했다”며 “만장일치가 중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미국 측은 안보리 추가 제재와 함께 ‘최고의 대북 압박’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헤일리 대사는 새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의 위험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미국은 대응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혀 국무부와 재무부 차원의 독자 제재 강화도 시사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이번 결의안에 대해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저지와 함께 6자회담을 재가동해 평화롭게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관련국들이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를 희망한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중국이 동참한 새 제재가 도출되면서 북한이 대화보다 추가 도발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더 크게 점쳐진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이달 하순 시작되고 다음달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어서 북측이 안보리 제재에 대응해 ICBM급 미사일 발사나 6차 핵실험 등을 이달 말을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논평에서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맹준호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