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北 잇단 도발에 보수야당 '전술핵 재배치' 주장

홍준표 "전술핵 재배치해 힘의 균형 이뤄야"

한국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

"6차 핵실험 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보수야당이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평화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찾아오는 것”이라며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에 대해 예방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선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홍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언급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은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북한 핵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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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의 경우 당론 채택 여부는 미정이지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하는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면 전술핵 배치와 핵 개발의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북제재를 위해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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