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7일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들은 사형 집행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검사 30명 중 23명(76.7%)은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을 택했다.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검사는 7명(23.3%)이었고, ‘매우 반대한다’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판사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판사 30명 중 15명(50.0%)이 ‘반대하는 편’, 1명(3.3%)이 ‘매우 반대’로 답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도 69명 중 37명(53.6%)이 ‘반대하는 편’ 또는 ‘매우 반대’를 택했다.
변호사 집단에서는 110명 중 56명(50.9%)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에서도 사형 집행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59.2%가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연구원은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까지 받아 낸 검사 입장에서는 사형 집행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판사들은 오히려 집행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