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9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도 직원이나 파견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모두 공적인 권한이므로 자기 조직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일 수 없고 오직 공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영문 명칭인 ‘Ministry of Justice’를 언급하면서 “‘정의부’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개혁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위원장 등 민간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를 발족했다.
한 위원장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사회참여형 법학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고 2003년~2005년 법무부 정책위원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