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이든 전면적이든 공격을 받으면 북한의 선택은 한 가지뿐이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보복의 동시 진행. 가장 확실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발사할 장사정포와 다련장 로켓 세력이다. 미국의 오키나와나 괌에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무수단급 중거리미사일을 쏠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무기로서 신뢰도는 의문이다. 무수단급이나 화성-12형 로켓 발사 자체를 수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데다 탄착점이 형성될 수 있을지도 증빙되지 않았다.
더욱이 화성-12나 개량된 무수단급이 신형이어서 북한의 장담대로 괌을 포위 공격할 수 있는 수량을 갖췄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괌 포위 공격 운운은 북한 특유의 허장성세(虛張聲勢)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실제로 괌 기지 등에 IRBM을 발사하더라도 수량이 많지 않다면 괌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굳이 괌을 공격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에는 괌이 미국의 영토라는 상징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토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 북한에 양보하고 대화하자는 속내가 깔려 있다.
괌에 대한 공격 수단은 부족하지만 북한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도 있다. 최대 1,000기에 이르는 노동급 단거리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해 우리 군의 전략시설을 목표로 쏟아질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주한미군이 전개 중인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2 미사일 등이 있으나 모두 막아내기는 수량이 태부족하다. 한국형 킬체인도 오는 2020년대 중반에나 가동될 예정이다.
전쟁이 터지고 북한이 우리 땅을 직접 공격하면 대응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와 다련장 로켓에 대해서는 대포병 레이더 등 보복 수단은 있어도 대응수단은 전무한 형편이다. 1차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외교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국의 북폭 계획을 말리거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대미·대중 발언권이 극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진 채 동맹 안에서의 발언권은 애써 포기해온 결과다. 북한과 미국이 대치 상태를 거두고 대화 국면에 들어간다더라도 한국은 낄 틈이 없다.
한미동맹이 강화됐다는 자화자찬에 안주하면서 전쟁이든 대화든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맞은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되찾기 위해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반환, 미사일 탄두 중량 증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추진할 생각이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기다려줄지는 의문이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