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9일 전격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앞서 한 시민단체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이 엇비슷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휴대폰 기본요금을 없애라고 그렇게 압박하더니 결국 ‘경제 검찰’ 공정위가 실력 행사에 나선 모양새네요.
▲미국인 4분의 3 정도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북한과의 충돌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72%에 달했습니다. ‘지금 군사 행동을 필요로 하는 위협’이라는 미국인도 30% 가까이 됐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런 조사결과는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맞을 듯한데요. 여론조사에서도 ‘코리아패싱’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건보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필요한 재원 30조6,000억원 중 절반은 21조원의 건보 흑자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이 책임진답니다. 수요자 입장에선 나쁠 것이 없지만 그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미래세대는 어찌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