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가 중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권욱기자휴가 중임에도 출근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 9조원에서 11조원으로 2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9일 김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계획보다 2조원 이상 확대해 11조원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00조5,000억원의 예산 중 불요불급·성과미흡·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11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는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돼야만 앞으로 5년간 임기 내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투자 축소와 복지·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실무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세출 사업구조와 지출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면밀히 시장을 주시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내수부진, 일부 업종 중심 회복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다소 취약하고 가계부채·부동산 등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