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전병헌 정무수석, 한병도 정무비서관./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적극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복지 누수’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