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대형병원과 동네병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병원은 급증하는 2인실 수요로 ‘병상 대란’을, 동네병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수익 악화와 줄도산을 우려한다.
10일 의료계에선 전날 정부가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종합병원은 2인실 수요 급증에 따른 ‘병상 대란’ 가능성을 지적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2인실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높아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운’에 맡겨야 했다”며 “이번 정책으로 2인실 전체가 급여화되면 수요가 훨씬 높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지금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번 정책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오는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동네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병원이 환자를 싹쓸이한다고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정책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네병원들은 수익악화와 폐업을 걱정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진료 수가를 비급여 진료비로 보전해왔다”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면 수익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 수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