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 혁신본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선양 건국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하며 “과학기술 혁신본부는 통합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보다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의 최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본부의 정책 조정 및 예산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정책(예산배분)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한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2017년과 2004년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직이 유사성이 크다면서 과거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장기 미래 전략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본부가 최고 전략책임자(CSO·Chief Strategy Officer)나 IBM이 운영해서 효과를 본 EBO(Emerging Business Opportunity)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또 융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성과확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민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윤유식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R&D 예산이 전체 예산의 5%에 달하는데, 연구비 투입의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한 연구를 통해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혁신본부 주도로 청렴 R&D 캠페인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건우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패스트 팔로 전략으로는 세계 1위 기술을 만들 수 없다”면서 “뼈 속까지 들어찬 패스트 팔로 습성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정책의 지속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