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된 JTBC ‘썰전’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파문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형준 교수는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쟁점은 2가지다. 국정원의 부적절한 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이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걸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심을 사면 안 된다. 조사 목적 및 과정의 정치적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목요일 밤에 보도자료가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3500명 규모 댓글부대를 운영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이디가 3500개라고 했고, 숫자도 바뀌면서 TF 보도자료 내용이 계속 바뀌었다”며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다. 완벽하게 조사해 정확한 결과를 말끔하게 발표하는 게 좋다. 그래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폐청산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좋다”면서도 “TF 구성원이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만 돼 있다. 여러 군데에서 추천 받아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는) 셀프 조사다. 그곳은 5년마다 정치 바람을 심하게 타는 곳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 입맛에 맞게 조사할 게 아닌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정치개입이 없었던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정권만 조사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 세무조사를 앞두고 23개 언론사 사주 도청 사건이 있었고 노무현 정권 때도 야당 정치인 사찰이 있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다면 OK다. 그럼 과거사 청산을 한다는 차원이 되겠지만, 이명박근혜 13개 적폐 리스트 그것만 밝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에 의혹이 제기되고 안 밝혀진 게 있나”라고 물었고, 박 교수는 “안 밝혀진 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실제 보수층에서 하고 있다”면서 한 줄 논평에서도 “잘못은 엄중히 책임을 묻되 정치적 이용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