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르면 연말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대상이 축소될 경우 5년간 수출 269억달러, 일자리는 24만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가장 타격이 크다. 북핵 위기 등의 변수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의 통상기조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으로, ‘다자간 무역’보다는 ‘쌍무무역’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연간 7,300억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에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을 확대하되 어디까지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자국 수출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무역으로 인해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호주의에 기초해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을 용인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율 관세 부과, 환율절상 압력 등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개념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공정무역의 개념과 기준을 다자규범화해 선진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제재 수단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둘째, 한미 교역상태를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통상외교가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 2011년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대미 상품수지는 개선됐지만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확대돼왔다. 상품수지만 보면 지난해 232억달러 흑자였지만 서비스수지까지 포함한 무역수지는 90억달러 흑자를 거두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갈수록 증가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만3,082개의 한국 기업이 774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상품수지·서비스수지·직접투자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균형 있는 공정무역이 이뤄지는 것이다.
셋째, 10월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서는 안 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화절상 압력 등 다양한 제재로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통상외교와 국제금융외교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등 대통령 주변에 통상 국제금융전문가를 보기 힘들다는 점은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또 통상 국제금융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북핵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한미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한미 간 신뢰가 공고해질 경우 미국의 통상 환율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다. 북한 핵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제시할 것은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오는 한미 FTA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